[인문사회계열]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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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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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제시
2.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1) 여성의 사회진출
2) 그 외의 원인
3.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
2) 노동적 측면의 파급효과
3) 사회복지측면의 파급효과
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1)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2) 노동측면의 정책방안
3) 사회복지측면의 정책방안
5. 해외사례 분석
6. 설문지 분석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너무나도 바쁘고 똑같은 생활의 반복으로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시기이지만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세계화, 첨단 기술의 발전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 하면서 그러한 흐름의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촉매제들로 인한 변화의 최종 종착지는 사람의 변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는 미래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활발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배출돼야 경제도 살찌고 나라도 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적 및 질적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는 합계출산율이다. 이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 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대처할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대책이 추진된 후에도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제시
1) 저출산 ․ 고령화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들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그 자체의 효과도 있으나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가 이에 부적합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도의 시의 적절한 개혁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문제의 심각성과 급속한 고령화의 부담도 여기에 있다.
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조는 1960년만 해도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중간 연령층이 두터운 항아리형으로 변하였다(그림 1-1).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크게 하락하였으므로 현재 20대 미만 인구의 규모는 30-40대 인구에 비하여 크게 적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인구증가율이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베이비붐’세대의 탄생과 더불어 크게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빠르게 하락한 결과이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던져주는 문제점이 바로 고령화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수십 년 후에는 2000년의 두터운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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