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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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주제 : Children Act
Ⅰ.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1. 아동법에 의한 종합적 서비스 1
2. 아동을 다루는 방법 2
3. 아동법의 주요한 이념 2
4. 아동법과 가족관계 3
5. 아동의 욕구를 위해 제공되는 지방정부의 책임 3
6. 아동학대 3
7. 영국의 보육 5
Ⅱ.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The Children Act 2004)
1. 개정아동법(2004)의 주요 내용 7
2. 개정아동법의 한계 9
Ⅲ.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1. 서론 10
2.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0
3. 할당 12
4. 전달체계 15
5. 급여 및 서비스 17
6. 재정 18
7. 개정법안 22
8. 판례 23
9. 결론 24
Ⅲ. 영국의 Children Act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아동권리커미셔너의 임명 24
2. 아동법의 제정 25
3, 아동권리 관련 민간기구의 활성화 및 정부와의 협력증대 25
Ⅳ.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1898년 영국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은 영국으로 하여금 협약의 목적에 한층 접근하도록 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 법령의 목적이 아동에게 가장 우선권을 두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 법령은 아동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 즉, 가족, 아동양육, 아동과 가족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대체 양육기관, 주간보호 그리고 감독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영국에서 1980년대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이혼과 별거, 미혼모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한 부모 가정의 재원마련에 관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가정형태에서 남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부모 가정이 붕괴하자, 남성으로부터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한 부모 가정은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1981년에 비하여 1988년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보조가 86%나 증가는 결과를 가져왔다(Davies, 1998). 따라서 영국정부는 ‘양부모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아동을 돌보는 건강한 가족 내에서 아동이 최선으로 양육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느냐, 그리고 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복지가 최상의 고려가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Families Need Fathers, 2005). 이런 상황은 1989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에 그대로 반영되어 제3조의 법에 따라 부모는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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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07212호)
4.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5.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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