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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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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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１. 알권리의 보장 촉구
２. 비밀보장의 원리 촉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언론은 항상 ‘알권리’와 ‘비밀보장 권리’의 상충된 권리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언론에서의 중도적 성향-균형점-은 언론의 제 구실을 못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어느 한 성향으로 대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상황이 언론사마다 특정한 성격을 갖게 하였고, 이에 따라 하나의 결과에 대해 다수의 논점이 다른 기사가 속속 등장하게 된다.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신문, TV뉴스, 그리고 인터넷 뉴스로 매스미디어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언론이 지향하는 성격과 어떠한 결과에 대한 표현범위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취재 과정 등은 더욱 더 적극성을 띄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밀보장의 권리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토대로 향후 언론이 나아가야 할 향방에 대한 제언, 그리고 대안에 대해 고려하기로 한다.

Ⅱ. 본론
１. 알권리의 보장 촉구
① 우리나라 헌법상에서의 언론의 자유
헌법 제 21조에는 국민의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언론출판의 자유 [言論出版-自由,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② 여러 나라의 언론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했다. 또한 유엔의 제 19조도 인간은 누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헌법 1조에는 의회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인& 오픈백과
네이버 백과 사전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president/p-3.htm
동아일보, 동아닷컴의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장호순. 2004,『언론의 자유와 책임』,한울아카데미
중앙일보, 해외칼럼
강준만, 1998,『언론권력도 교체하라!』, 개마고원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세계와 나 / 미디어 오늘
임홍빈, 1965,『자유언론의 수호와 그 향상을 위한 문제점 신문과 방송』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2004,『자유론(On Liberty』, 홍신문화사
장호순, 2004,『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울아카데미
한나라당 언론특위, 2002,『DJ정권 언론탄압백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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