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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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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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저출산의 원인과 현상
1. 저출산 원인
1)가족 및 개인적인 요인
(1)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3)결혼가치관의 변화
(4)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
(5)자녀양육부담의 증대
2)사회적 요인
(1)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2)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3)여성지위의 향상
3)정책적 요인
(1)성공적 가족계획사업
(2)모자보건사업의 강화 : 영유아사망율의 저하
2.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1.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2.저출산에 따른 문제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년 부양비 증가
3. 노동시장의 변화
4. 여성 군입대 의무화
5. 선택적 자녀 출산(윤리적 문제로서의 자녀감별)
6. 황제아동 등장

II. 현행 정책
1. 외국 정책 사례
2. 우리나라 정책 현황

Ⅲ.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1.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 전환 미흡
2.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정책효과 발휘에 한계
3.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으로 국민전체에게 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
4.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재원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Ⅳ.“배고프조”가 주장하는 정책 개선방법
1.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 자녀양육 부담 경감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확충
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본문내용: Ⅰ.저출산의 원인과 현상
1. 저출산 원인

1)가족 및 개인적인 요인

(1)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혼을 하면 일정규모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점차 약해져가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였으나, 1997년에는 73.7%로, 2000년에는 58.1%로 짧은 시간에 급속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7년 9.4%, 2000년 10.0%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젊은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비율에서 잘 나타난다.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15.2%, 여성5.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41.2%, 여성34.1%로 남성은 2.7배, 여성은6.1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8.5%, 여성 1.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25.7%, 여성12.8%로 남성은3.0배, 여성은8.0배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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