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갯벌의 생태 가능성 조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큰 명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간척사업은 반드시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 내지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면 갯벌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루어 연안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

환경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이다.법원의 판단은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목적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갯벌을 농토로 바꿔봐야 쓸 만한 농토도 못 얻고 환경생태계만 파괴한다고 본 것이다.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법원의 이런 판단은 첫째 이미 쌀이 남아돌아 처리가 곤란하고, 벼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땅에 보상금까지 주는 마당에 농토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환경과 조절 메커니즘을 파괴시킨다고 한다.이것의 예가 새만금 간척 사업인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자연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한다해도 자연 순환 체계를 완전히 보존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해안 생태계 파괴, 바다 부식물 증가 등 연쇄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인 가이아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이아 경제학에서 본 새만금 간척사업은 유기체인 가이아의 조절 매커니즘을 파괴하는 행위로 볼수 있으며 그 행위

가능성은 없다. 일반적으로 토양수층과 암반 지하수층은 그 사이에 있는 암반층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터널을 뚫을 때 지하수가 유출되더라도 암반 지하수일 가능성이 크다. 녹색연합의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천성산습지의 경우 겨울에도 얼지 않고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보면 지하수와 연결돼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습지전문가 환경연구원 박의준 박사는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는 지하수는 지표가까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등은 엄청난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열띤 공방이 계속되었다. 특히 새만금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5대 갯벌의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파괴라는 환경문제,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립공원구역재조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