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청년 실업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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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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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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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의의
2. 청년실업의 현황
Ⅲ.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1.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원인
2.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에 대하여
3. 외국의 대책
Ⅳ. 우리나라 청년 실업에 대한 과제
1.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Ⅴ. 나가며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매일 아침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터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출근하지 못하는 수십 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다. 누구보다 바쁘게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그리고 취업공고판 앞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니지만 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졸업이 곧 실업’이 되어 버린 현실에서 실업의 공포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젊고 활기찬 곳이 아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취업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는 1524세대층(15~24살의 중․고․대학생 세대)이 4년 사이네 네 배 넘게 늘어났다. 열에 셋 꼴이다. 4년 전엔 열에 한 사람 꼴이 채 안됐다. 갈수록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524세대가 고민하는 문제는 역시 ‘공부’(35.0%가 가장 많았지만 ‘직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2002년 6.9%에서 올해 29.6%로 크게 높아졌다. (한겨레신문, 2006. 12. 4일자 보도)
이렇듯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커다란 문 앞에서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과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의 대책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실업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의의
청년실업이란 정규 학교 교육을 끝마치고 난 후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려는 계층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청년층 OECD국가에서는 청년층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입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15~29세 사이의 연령층을 청년층이라고 한다.
은 향후 수십 년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자 부단히 직업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으로 상대적으로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및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 특별히 청년계층의 고용구조는 다른 계층에서의 고용구조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이 발생한다. 청년층 실업은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가진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청년층은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실업에 직면하게 되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의 손실 및 직장에서 학습기회의 상실로 인적자본능력이 하락한다. 그리고 청년실업자는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이 소득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또한 청년실업은 청년층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근로의욕의 상실로 인한 인적자본능력을 저하시키며, 청년실업의 장기화 가능성이 많아 종국에는 직업능력의 퇴화현상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년실업은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 부담을 늘어나게 하고, 가계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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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승,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 LG주간경제, 2004. 7. 7일자보도
한승준,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3.
세계일보 “청년실업대책 밑빠진 독 물붓기”, 2005년 7월 23일자 보도
한겨레신문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이 청년실업 유발” FT보도, 2006. 10. 13일자 보도
한겨레신문 “청춘들 취업난 그늘…직업 걱정 4년 새 4배”, 2006. 12. 4일자 보도
한겨레 기획시리즈〔이제는 평생직업시대〕
- 실업문제, 한국선 ‘개인일’, 덴마크선 ‘나랏일’ 2006. 11. 23일자 보도
- 2조 쏟고도 약발 없어…절망하는 이태백 2006. 11. 30일자 보도
- 영국, ‘청년 뉴딜’ 8년, 실업자 46만 명 감소 2006. 11. 30일자 보도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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