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론]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7.03.17 / 2019.12.24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2건 (구매금액의 3%지급)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년 9월1일 개정 세법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여~~~~^^

목차: 1. 취득세의 의의

2.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주요내용
(1). 인하배경
(2). 세부 인하 내용

3.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
(2). 취득세 과세결정의 개선방안

4. 맺는 글

본문내용: 1. 취득세의 의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2.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주요 내용
⑴. 인하 배경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에 따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주거안정지원을 도모하고자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취득ㆍ등록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지방세법 제273조의 2).
그러나, 이번 거래세율 인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택 외의 부동산이나 무상거래(증여, 상속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하된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기는 2006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ㆍ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주택거래세율의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⑵. 세부 인하 내용
다음 요약표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를 불문하고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율(취득세율ㆍ등록세율)이 종전 2.5％ 또는 4％에서 통일된 2％로 인하되었다.
① 취득세 : 취득세 표준세율(2％) × (1 - 경감률)
---------
↓
(개인간 유상거래 : 25％ → 50％, 법인과의 거래 : 없음 → 50％)
② 등록세 : 등록세 표준세율(2％) × (1 - 경감률)
---------
↓
(개인간 유상거래 : 50％ → 50％, 법인과의 거래 : 없음 → 50％)
③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율의 10％＋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세율의 20％
* 0.5％ = 1％(취득세율)×10％＋ [1％(취득세 경감세율)＋1％(등록세 경감세율)] × 20％
④ 지방교육세 : 등록세율 × 20％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100㎡ 이하)인 국민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3호)

자료평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isw***
(2015.11.13 16:40:14)

괜찮지만 비싸다...
zxxiz***
(2011.10.10 04:33:26)

회원 추천자료

[경제] 정글속의 먹이사슬의 M&A교훈

취득세등록세교육세 부과 ㅇ영업양수법인의 잉여자산 매각시 법인세특별부가세주민세 부과ㅇ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부과ㅇ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ㅇ대주주의 주식 양도(50%이상)시 양도소득세 부과ㅇ과점주주(51%이상)에 대해 법인자산 취득세 부과주 1) 외자도입법령 및 증권거래법중 주요사항만 발췌2)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포함3)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 양수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소득세 또

정글속의 먹이 사슬(M&A)

부동산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동산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目次)1. 취득세(取得稅)의 의의2. 취득세(取得稅)의 성질론 1) 형식설(유통세설)2) 실질성(재산세설)3. 현행의 취득세(取得稅)1) 현재 취득세(取得稅)가. 과세대상나. 납세 의무자다. 과세(非課稅)라. 과세표준마. 세율(稅率)바. 취득시기사. 면세점아. 신고납부절차 4. 취득세(取得稅)의 문제점1) 취득세(取得稅)와 등록세(登錄稅)의 이중과세 문제점2) 취득세(取得稅)와 표준과세(標準課稅) 적용에

[산업조직론] 주택정책과 주택시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 취득시 과세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2. 부동산 보유이용시 과세되는 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3. 부동산 양도시 과세되는 조세 - 양도소득세Ⅵ.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종합토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Ⅶ. 외국의 조세 사례Ⅷ.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1. 조사배경 및 목적우리 나라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통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취득세 과세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례 -1. 취득세의 의의 12. 2006. 9. 1.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인하 내용 2(1). 인하배경 2(2). 세부 인하 내용 23.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 3(2). 취득세 과세결정의 개선방안 44. 맺는 글 51. 취득세의 의의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