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EITC에 대한 분석

론은 사용하는 개념들이 불명확하고, 분석적이기보다는 기술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 이론들은 아직도 이론적으로 혹 실증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빈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이 이론들은 인적 자본이론이 설명하는데 실패한 현상, 즉 빈곤계층에 대한 막대한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여했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시장화에 반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 한울아카데미, 2008최현수,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정원오, 빈부 차이, 어떻게 줄일까?, 웅진씽크빅, 2007댄 애리얼리, 김원호, 경제 심리학, 청림출판, 2011김혁곤, 한국사회문제, 교육개발연구원, 2007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폭․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참고자료) 가장 중요한 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위원회 건설 등으로 구체적 내용은 전부 피해갔다. “논란이 되는 영역을 제외한 일부 선심성 공약 추진-재정 및 전체적 그림 없는 일부 복지지출로 인한 비효율과 재정압박 증가-여권과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재정파탄, 복지 포퓰리즘 논란 가중-복지 피로감 상승”이 우

조세를 재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방안이 될 것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별도논의 필요.. 2014년은 약 7조, 2015년에는 12조 억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부담비용에 대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음.③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도 기준과 수준을 예산가능 수준에 짜 맞추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행정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월 중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에 T/F 팀을 설치하고 이 제도 도입 방안 및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태, 외국의 운용사례, 과다환급 방지 대책, 중장기 재정부담 추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어떤 제도인가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