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한국 재벌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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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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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형성과 발전
Ⅲ. 재벌 족벌 경영․세습의 원인
Ⅳ.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척결 방안
Ⅴ. 재벌과 정경유착
Ⅵ.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Ⅶ. 재벌해체를 통한 재벌문제 해결
Ⅷ.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1. 재벌정책의 도입배경
2. 재벌정책의 주요 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3. 재벌정책의 성과 및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Ⅸ. 결론

본문내용: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인한 공황의 심화와 대량실업사태를 보고 겪으면서 한국 경제의 모순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체제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세계금융자본의 투기적 자본운동의 공격에 취약하며, 특히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됨으로써 경제가 대단히 불안정함이 드러났다. 한국자본주의체제의 중심에 재벌체제가 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들이 주도하는 재벌기업경영의 동물적 저돌성이 고도성장과 함께 자본주의적 모순을 누적시킨 것이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와 그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장기간 파업, 공권력 투입에 임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전투적 자세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듯이 불황기에 자본이 경영독재권을 고수하여 대량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적대하게 되면 대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중적 경제독재체제인 재벌체제를 해소하여 경영민주화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효율의 달성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당면한 과제로서 긴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벌해체는 재벌 등 지배세력이 약화되고,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세력이 강화되는 등 일정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데 김대중정권 하에서는 재벌해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기성정치 불신의 국민정서와 향후 더욱 심화될 대량실업사태를 감안할 때 재벌문제의 해결을 못하고 말로만 그칠 경우 김대중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IMF체제와 대량실업의 와중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자치단체선거에는 향후 우리의 정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조짐들이 나타났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 후보의 자질에 불만의 표시로 투표율이 52%로 대단히 낮았다. 반면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노총 국민승리21 추천후보들은 전체 당선율이 47%(23명 당선/ 49명 출마)에 달했다. 기초단체장은 울산 북구청장 및 동구청장과 남해군수 등 3명이 당선되었다. 앞으로 불황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실업자 증가 등 노동자계급의 고통도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 임하여 재벌해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노동자계급정당의 결성 및 발전 노력과 함께 선거 등을 활용하는 정치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Ⅱ. 재벌의 형성과 발전

재벌은 그간 60-70년대 국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등장하여 주요한 산업부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그 실현은 80년대 이후 이른바 ꡐ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이행ꡑ속에서 이루어진다.
공업화 초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재벌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70년대까지 국가와 해외자본에 대해 극히 의존적인 취약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초기에 경공업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온 재벌은 70년대 중화학공업화기간 동안에는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급속하게 진출하여 그 지배영역을 확대시켰지만,중소자본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독점적인 생산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대신 특혜금융지원과 진입제한 등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재벌은 독자적인 자금조달력을 갖지 못한 채 정책적 금융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게다가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생산설비와 기술획득 측면에서 뿐 아니라 소재와 부품의 조달 측면에서도 극히 대외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한 그리 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점재벌은 79-80년의 위기와 재편과정을 거친 후 80년대에 들어와서 지배력을 현저하게 확대시켰다. 특히 79-80년의 위기를 경과하면서 시작된 독점재벌의 재편은 내부구조,그리고 중소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지배력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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