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한국 재벌의 특징, 다각화, 재벌위기와 문제점 및 개혁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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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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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한국재벌의 특성
Ⅳ. 재벌의 다각화 성장
1. 분사적 다각화
2. 비관련 다각화
3. 재벌 다각화와 부채자금 조달 유인
1) 다각화 방식과 재벌의 목적함수
2) 성장극대화와 자금조달유인
Ⅴ. 재벌위기
Ⅵ.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1) 내부적 감시체제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체제의 취약성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과잉 중복 투자
4. 무분별한 다각화
5. 정경유착의 주범
Ⅶ. 재벌체제의 개혁안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4. 정경유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의 양성화
Ⅷ. 결론
- 본문내용
-
현재는 탈권위주의 시대, 탈집중의 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재벌은 이제 탈권위주의의 시대에 걸 맞는 변화의 도상에 있다. 1960-70년대 식의 정부의 뒷받침이 보장된 확장에 의한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물론 그러한 60-70년대식 확장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고, 그 뒤에는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김우중, 최종건과 같은 걸출한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벤처를 장려한다면서 이들이 대기업가가 되는 것을 막는다면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빌 게이츠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비난받는 오너이자 지배대주주였지만, 이들의 기업가 정신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현재 한국경제는 이들이 활약했던 불모의 아무 것도 없었던 1950-60년대와는 다르다. 기술력도, 기업경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재도, 주식시장을 통한 국내외 자금조달도, 세계로 펼쳐진 시장도 존재한다.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영인재가 없기 때문에, 협소한 주식시장 때문에 허용되었던 지난 날의 3-5%의 개인 지분으로 전체 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방식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금지 등의 그룹상호 연계는 제한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무시되거나 제한되는 것도 지나치게 대변되는 것만큼이나 경계해야 하고 권한행사에 대한 통로도 열려야 한다. 이러한 재벌의 상호 연계를 끊는 요구나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경제력 분산을 유도하자는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것은 꾸준한 사회 민주화의 결실이자 경제에도 적용되어야할 민주화의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의 재벌은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태어난 산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민주화 등으로 정치에서 권력의 분산을 이루고 난 뒤 경제에서도 경제력의 분산을 통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요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세력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재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요구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는 국내 재벌의 기업의 집중은 분산하라고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재벌 가족의 가족 경영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투명화 되고, 분권적인, 그리고 국제경쟁에 걸 맞는 개별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사회는 요구하고 또 재벌의 변화를 주시하고 도와주어야 하겠다.
Ⅱ. 재벌의 개념
재벌의 개념은 나라와 학자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벌의 개념이 나라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것은 재벌이 생성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재벌의 개념도 외국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김병하 교수에 의하면 재벌이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의 지배하에서 다각적 대기업 집단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막강한 실력을 가진 그 총수를 재벌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창업주 또는 총수의 막강한 지위에서 연유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대기업 집단이 마치 개인의 배타적 소유로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집단과 개인의 구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또 벌(閥)자 뜻의 함축성 때문에 그와 같은 용법이 가능하다.
재벌의 벌(閥)은 파벌(派閥)이나 문벌(門閥)과 같이 집단성을 의미하지만 군벌(軍閥)이나 학벌(?閥), 파벌(派閥), 지벌(地閥)과 같이 공통적인 이해나 인연, 지위 등의 관계로 서로 뭉치는 세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좌측문을 벌(閥), 우측문을 열(?)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좌우양쪽 문을 가진 가옥을 벌열(閥?)이라고 하며, 이것은 한쪽 문만 있는 서민의 집보다 좋았으므로 벌열은 벌족(閥族)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벌열, 또는 벌족은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을 많이 한 집안을 가리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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