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한국 재벌의 현황과 다각화, 경영구조 및 재벌문제와 개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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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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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 재벌의 역사
1. 제 1기(1945-60년)
2. 제 2기(1961-71)
3. 제 3기(1972-79)
4. 제 4기(1980-87)
5. 제 5기(1988년 이후)
Ⅲ. 시대순으로 살펴본 재벌에 관한 인식
1. 제 1기 (1950-60)
2. 제 2기(1961-71)
3. 제 3기(1972-79)
4. 제 4기(1980-88)
5. 제 5기(1989-현대)
Ⅳ. 재벌의 차입금 동향
1. 차입금의 규모
2.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3. 차입조건(금리)
Ⅴ. 발전국가의 변동과 재벌기업의 다각화투자
1. 발전국가의 성장과 후퇴
1) 발전국가의 성장
2) 발전국가의 후퇴
2. 발전국가의 후퇴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
1) 자본조달구조의 변화: 금융자유화
2) 소유구조: 현금청구권과 지배권간의 편차 확대
Ⅵ. 정부개입이 과도한 다각화 및 소유․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1. 과도한 다각화에 미친 영향
2. 소유․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Ⅶ. 재벌 문제에 대한 대책
1. 기업 경영자에 대한 제언
2. 정부의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제언
Ⅷ. 재벌 기업들의 자가 구조 조정 및 개혁 사례
1. 현대 그룹
2. 삼성 그룹
3. LG 그룹
4. 두산 그룹: 두산-대기업구조조정의 견인차
Ⅸ. 재벌에 대한 기존의 비판 및 오해
1. 경제력 집중
1) 이론적 고찰
2) 우리 나라의 경우
2. 기업전문화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경우의 문제
2)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
4. 그룹구조의 문제
1) 부정적인 면
2) 긍정적인 면
5. 재벌과 중소기업문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2) 중소기업형 산업구조
Ⅹ. 결론
- 본문내용
-
우리 나라 재벌의 성장과정은 대체로 ꡐ원조축적기ꡑ, ꡐ토대구축기ꡑ, ꡐ확대성장기ꡑ, 심화안정기ꡐ의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원초축적기는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 1961년까지의 기간이다. 맨 처음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자본축적은 당시 국부의 8할이나 되는 소위 적산 혹은 귀속재산의 불하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이 전후 경제복구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물자를 활용하여 수입대체를 위한 소비재 생산에 참여한 사실일 것이다. 이들은 원조형태로 이루어진 원료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이윤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원료 구매시에 적용된 저수준의 공정환율을 활용하여 막대한 환차익도 얻었으며, 나아가 저리의 금융자금을 이용하는 등 3중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 여기서 축적된 자본이 이후 재벌로 성장하는 원초적 자본으로 활용되었다.
그 다음의 토대형성기는 1962년˜72년 사이의 1차 및 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으로, 이 시기는 재벌들이 수출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단순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이나 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간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재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융, 조세, 차관 등 정부의 모든 특혜적 지원이 수출관련 활동에 집중되었고, 재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산업과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계열기업을 설립하였다.
예를 들면 삼성이 전자산업에 진출하고, 현대가 자동차산업에 참여하였으며, 선경, 효성, 코오롱 등이 합성섬유공장을 건설하고, 럭키금성도 반도상사를 설립하여 전자제품의 수출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의 완벽한 활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한 재벌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대우이다. 67년 소규모 기업으로 출발한 대우는 72년 수출 5위를 기록하는 등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5대 재벌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정부는 산업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의 건설에도 역점을 두게 되는데, 이 흐름을 타고 건설 및 시멘트 등을 중핵산업으로 하는 현대가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쌍용도 섬유에서 시멘트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삼성의 비료공장, 럭키금성의 석유정제공장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0년대를 통해 토대를 마련한 재벌들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추진과 더불어 본격적인 확대성장기로 들어가게 된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는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촉진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원?기자재의 자급을 위한 중화학공업의 추진을 선언하고 이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다. 이 때 재벌들은 정부가 제시한 중화학공업 부문 중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 진출하고, 나아가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하청 내지는 계열기업을 확보함으로써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에 이르는 광공업의 전 분야를 산하에 두는 거대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예를 들면 현대가 조선, 제철, 중전기 부문으로, 삼성이 전자, 중공업, 조선부문으로, 대우가 중공업, 조선, 화학부문으로, 선경이 석유화학부문으로, 럭키금성이 전자부품 및 전기부문에서 더욱 확장해 나가는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75년부터 도입된 종합무역상사제도와 중동건설경기도 이 기간 동안의 재벌의 자본축적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의 재벌의 성장은 실로 눈부신 것이어서 1970년에 126개에 불과하던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이 79년에는 429개로, 9년 동안 무려 303개가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80년대는 재벌들이 외연적으로 팽창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심화안정기라 할 수 있다. 80년대로 들어오면서 정부는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에 대응하여 중화학투자조정, 산업합리화, 부실기업정리 등의 제반조치를 취한다. 1980년의 자동차, 발전설비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중화학투자 조정에서는 각 부문을 몇 개의 품목으로 나누어 이들의 생산을 1˜2개의 기업에 특화시키고, 이후 산업합리화 조치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는 조세 및 금융 면에서 지원도 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들은 그간 무분별하게 확장시켜온 계열기업들 중 일부는 정리하고 나머지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하게된다. 이는 결국 이 시기 재벌의 자본축적 방식이 이전의 외연적 확대에서 내부적 심화로 전화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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