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독일(동독과 서독)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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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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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독 붕괴와 자유선택
Ⅲ. 통일 방법의 선택과 독일 경제
1.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선택
2. 통일과 독일경제
1) 동독 경제
2) 서독 경제
Ⅳ. 독일의 경제적인 통일 정책
1. 경제 지원에는 국경 긴장 완화 조건 붙여
2. 화해 앞서 내부 체제부터 가다듬어
Ⅴ. 통일비용과 통일 관련 주요 경제정책
1. 통일비용
2. 독일정부의 통일관련 경제정책
3. 신탁관리청을 통한 구동독 기업의 사유화
Ⅵ. 독일의 통일과정과 시사점
1. 독일의 통일과정
2. 교훈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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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은 분단 양측이 비록 이데올로기상으로는 화합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으면서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 양독은 교류와 협력관계를 확대해 가던 중, 때마침 동유럽을 휩쓸던 민주화와 개방화의 열풍에 편승, 평화통일을 재빨리 얻어낼 수 있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이 민주화되고 개방화 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 이 추진하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동구의 공산국들은 소련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동구에 자주화와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동독의 1천 6백만 국민들도 개혁의 대열에 나섰다. 결국 민주화에 성공한 동독 주민들은 그 여세를 몰아 서독으로의 편입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합되기를 자원하고 나섰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산독재체제 속에 묶여 탄압과 빈곤 속에 허덕이던 동독 주민들이 개방물결을 타고 자유와 번영이 넘쳐흐르는 서독으로의 편입을 자청한 것이다.
원래 독일은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들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되었었다. 그러나 2차대전후 서방진영과 소련간의 냉전체제가 격화되어 가면서 미.영.불 3개 서방 강대국들은 점령지역을 하나로 통합, 1949년 9월 7일 독일 연방공화국을 만들어냈다.
서독이 그것이다. 이어 소련도 1949년 10월 7일 자신의 점령하에 있었던 지역에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동독을 창출해 냈다.
독일은 다행스럽게도 4개 지역으로 분할점령 되었으면서도 단일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점령국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영.소 3개국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속개된 포츠담회담에서 독일의 4개 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며 주요 상품들을 균등히 배분하여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자는데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어 1946년 미.영.불 서방 3개국들은 소련과 각기 점령지 물품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방 3개국들은 1947년 1월 자신들의 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행정구역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하여 독일은 비록 4분되었지만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노력이 점령국가들에 의해 처음부터 시도되었다. 그러나 분단 독일의 단일경제권은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4월 12일까지 지속된 소련의 베를린 봉쇄를 계기로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분단 독일의 경제교류는 1949년 9월과 10월 각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들어 서면서 다시 재개되어 날로 확대되어 갔다. 서독은 정부수립 31일만에 그리고 동독은 건국 하루만인 1949년 10월 8일에 서로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동서독이 두 지역간의 편의를 위해 양독 중앙은행들을 지불청산기관으로 설정함으로써 상품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서독은 프랑크푸르트협정을 필두로 통일될 때까지 수많은 협정들을 체결해 가면서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켜갔다. 양독의 교역은 앞서가는 서독측이 뒤처진 동독을 도와주는 불균형관계였다. 우선 서독은 동독과의 화폐환율에서 밑지고 들어갔다.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실제 구매력은 4;1로서 서독 마르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 거래에 있어서 1:1의 비율을 적용해 주었다.
서독이 4배나 손해를 본 셈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1988년의 경우 서독은 45억 달러 수출에 47억 달러 수입으로 2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서독은 수억 달러씩 동독에 저리로 차관을 해주었다. 무이자 아니면 기껏해야 연리 4%정도로 서독 마르크를 빌려준 것이다.
그 밖에도 서독은 동독내의 정치범을 빼내기 위해 엄청남 몸값을 지불했다. 1인당 3만 5천 달러 내지 7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독은 1962년 - 82년 사이에 1만 9천명의 정치범들을 동독으로부터 사들였다. 이를 위해 서독은 10억 달러의 몸값을 건넸다고 한다.
또 서독은 동독을 여행하는 자국 국민의 도로사용료도 부담하였다. 10년간 서독은 3억 5천만 달러를 동독에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서독의 경제적 지원책으로 인하여 동독의 서독 의존도는 40%로 증대 되었고 서독의 동독 의존도는 10%에 불과했다. 결국 서독의 튼튼한 경제력이 동독을 흡수하게 된 주요 원동력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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