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각론정리(개인적법익)

법익을 전면에 배치시킴으로서 효과적인 형법적 보호를 강조하고자 한다. 즉 환경형법규정은 직접 형법상의 법익으로 인정되고 환경형법의 기초가 되는 환경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형법은 환경자체 및 그 구성부분을 새로운 일반적 법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자체 및 토양, 대기, 수질 및 동식물과 같은 그 구성인자를 독자적인 법익으로 인정할 때, 환경형법을 통하여 고적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 참고자료 ≫1. 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문사 / 2003년5 형법 교수강평집 - 강동범 외 / 고시계사 / 2003년6. 형법각론(제5판) - 배종대 / 홍문사 / 2003년

법익을 모두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개별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어떤 법익의 보호에 중점이 주어질 것인가도 달라지게 된다. 이재상, 형법각론, 660면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에 관해 다수설 김성천․김형준, 807면; 박상기, 631면; 배종대, 759면; 백형구, 655면; 이재상, 670면; 이정원, 746면; 임웅, 809면; 정성근, 883면; 진계호, 716면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 본다. 그러나 다른 직무범죄와 같이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상위의 일반적 보호법익으로, 행정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 6만-7만명이 검거되어 그 중 4만여명 정도가 삼청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7. 참 고 문 헌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1998.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5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지산, 200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인터넷 검색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형사학/ 피해자학 교실, http://www.prochang.com

법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강요죄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일수, 형법각론, 804면또한 일반 공무원에 의한 국가권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기능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의사활동의 자유도 본죄의 보호법익이 되고, 직권남용죄 행위태양의 특수성-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을 고려할 때 개인적 법익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보호정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