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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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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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dex

◈ Prologue

◈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서비스 부문

◈ 국내 교육의 도산? 양질 교육의 기회? (교육 서비스분야

◈ 양질 의료는 모든 한국인의 특권? (의료 서비스분야

◈ 한국 영화는 자신이 없는가? (영화 서비스분야

◈ 법무 서비스분야의 개방의 영향 (법무 서비스분야

◈ 외국인 지분제한 협상 (통신 서비스분야

◈ 길고 넓게 (Epilogue

◈ 참고자료

본문내용: Prologue

“FTA 파트너를 정하는 것은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과 같다.”

‘카란 바티아 (Karan Bhatia)’ 미국 무역대표부 부 대표가 서울의 한 대학교 강연에서 한 말이다. 매력(interesting)이 있고 책임(committed)을 다하며 공동의 가치관(value)을 가진 한국은 파트너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대국인 미국이 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을 체결하려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역시 “내년 안에 미국 뿐 만이 아닌 EU(유럽연합)와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FTA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다.
한미 FTA 반대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에서 대규모 FTA 반대 집회가 개최 예정 중에 있다.

FTA 협정의 성사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영,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일 FTA 협상에 대한 문제로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 무역론을 배우는 우리들은 급격히 변하는 무역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FTA는 크게 ‘상품무역 분과’와 ‘서비스•투자분야’ 그리고 ‘일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국제 무역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FTA의 정의와 각 분야의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보다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키워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앨런 러그먼’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대 교수는 이렇게 충고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한국언론재단 WWW.KINDS.or.kr 인터넷 검색을 통한 기사 자료
권영민, 2001, “우리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 한국경제연구원
김철수, 2001, “국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서강대학교
박승록, 2001,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 전략”
최낙균, 2001, “대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황해두, 2001, “동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화 추진 방향과 대응 방안”, 경제 정책 연구, 송영관, 2006, “한미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
산업연구원, 2005, “한미 FTA 서비스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2006, “한·미 FTA 관련 기업의견”
전국민중연대, 2006, “한미 FTA교양자료집”
조영하, 최정윤, 2006, ‘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미래’
조희문, 2006, ‘스크린 쿼터 줄여도 충분하다’
이준규, 2006, ‘한ㆍ미 FTA 서비스 부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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