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총론정리

정리 ******상법****** 제1편 서론제 1 장 상법의 의의제 1 절 상법의 개념과 지위제 2 절 상법의 이념제 3 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제 2 장 상 인(기업의 주체)제 1 절 상인의 개념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제 3 절 영업능력제 3 장 상업사용인제 4 장 상 호제 5 장 상업장부제 6 장 영업소제 7 장 상업등기제 8 장 영업양도제2편 총칙제 1 장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제 2 장 통 칙제 1 절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 2 절 민법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 3

형법총론 473면1) 문제점제33조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 적용됨은 명백하지만,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에도 제33조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형법 제33조는 일단 신분범을 전제로 해 놓고 이에 비신분자가 관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마련된 조문이므로, 이 조문을 비신분범을 전제로 해 놓고 이에 관여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통설). 따라서 진정신분범에 있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함에 반하여, 협의의 한시법에 대하여만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시법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이상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사실상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충규범이 개폐된 경우에는 한시법으로서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39쪽2. 동기설에 입각한 판례정리(1) 사실관계 변경으로 추급효를 긍정한 판례 형벌법

정리하면, 사건 접수→출동→현장 묘사→시체 묘사→검시 참여인들의 다짐→시장 작성 및 시체 간수(→복검)의 과정을 밟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장과 시체에 대한 묘사가 사건 조사의 핵심사항이었고, ‘시장屍帳’이라는 공문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검시장식」의 활용세종대에 『신주무원록』의 간행과 함께 주목해야 할 문서가 있는데,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시장, 즉 「검시장식檢屍狀式」이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무원록』의 ‘검시

2002 ⑦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2002 ⑧ 송정부 『사회복지학총론』나눔의 집 2000 ⑨ 송정부 『사회복지원론』경진사 1986 ⑩ 가스통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울아카데미 1991⑪ http://blog.naver.com/hanmailhan.do?Redirect=Log&logNo=80010802364⑫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1.htm⑬ http://www.cyberwelfare.or.kr/ind03-1/indmain033p2.htm⑭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Ⅰ, 나남출판, 1998. 내용 요약⑮ 남재일, 홈페이지,http://nengjung.kit.ac.kr/~knamij/law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