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노사정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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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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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문제 제기 ……………………………………………………………

Ⅱ. 노사정위원회 ………………………………………………………
1. 설립 배경 및 취지
2. 활동 현황 및 성과

Ⅲ. 거버넌스 (Governance) ………………………………………………
1. 최광의의 거버넌스
2. 광의의 거버넌스
3. 협의의 거버넌스
4.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

Ⅳ.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체계 및 운영………………………………
1. 조직 체계
2. 운영
3. 거버넌스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Ⅴ. 노사정위원회 구성원의 신뢰구축 …………………………………
1. 노사정위원회의 신뢰성 - 거버넌스 측면에서
2. 신뢰성 추구를 위한 실천사항
3. 신뢰 구축의 필요성 - 협동 거버넌스

Ⅵ. 노사정위원회의 정부 역할…………………………………………
1.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역할 증대
2. 뉴거버넌스로 바라보는 노사정위원회

Ⅶ. 맺는 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최근 한국 행정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가버넌스는 ‘진행형 이론’이란 것을 반영하듯 번역어도 공치 ․ 협치 ․ 능동사회 ․ 국정관리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대체로 거버넌스를 말한다는 것은 권위를 공유한다는 것이며 정부가 독점했던 강제 권위를 다양한 세력들이 공유하고 같이 결정하고 집행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식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로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요즘, 한국사회에서의 노사정위원회를 하나의 거버넌스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꺼려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되어 왔으며,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을 강조하게 된 결과, 고용불안과 노동시장의 분절은 노사관계의 심각한 대립을 가져왔다. 그에 따라 한국의 노사정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제를 도입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체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천명하고 노사정 각 주체들이 참여하여 합의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노사정 3자 대표로 구성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율에 맡겨진 참여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적 합의체다. 조직구조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되었고 공익추구를 위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부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 조합주의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설립 취지과는 다르게 제도상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물론 과거 극단적이었던 노동운동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노사정 위원회 설립 초기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데 보여준 합의사항이나 성과는 당시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협의의 제도화나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일조의 역할을 하였으며, 노동기본권의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합의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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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Jr. 2001. Improving Governance :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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