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의 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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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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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 김미선
1. 문제제기
2. 누가 일본의 교과서를 만드는가?
3.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시사점
4. 소결론(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대처방안 모색)
III. 독도분쟁과 우경화 - 김정인
1. 문제제기
2. 역사적 전개과정
3. 국제법적 배경
4. 정치적 성격
5. 소결론(독도분쟁과 우경화)
Ⅳ. 일본의 보통국가화 - 이종현
1. 문제제기
2. 보통국가의 의미와 등장배경
3. 보통국가화 현상과 문제점
4. 소결론
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의 우경화 - 심상목
1. 문제제기
2. 일본의 신사와 야스쿠니 신사
3.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의 우경화
4. 야스쿠니 신사의 정치적 목적
5. 소결론
Ⅵ. 결론
- 본문내용
-
I. 서론
냉전종결 이후 한일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의 확대, 일본 문화의 개방 등으로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을 놓고 보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개정 문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공식 참배 강행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외교안보 측면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무력행사, 무력보유, 교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보수우익세력의 움직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극우 현상은 ‘보통국가론’의 명분으로 상당히 치밀한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형성되어 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삼아 뒤에서 ‘부추’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새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분쟁,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 대한 한국 측의 비난을 ‘외교적 내정간섭’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과거 침략의 역사를 시혜론적 관점으로 미화하거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일본 영토에 대한 ‘불법 점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에 들어 자민당 내 권력구조와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변화, 신보수주의 세력의 활성화와 혁신정당의 몰락, 그리고 사회전반의 우경화와 민족주의적 국가이념의 대두라는 총체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가 총리에서 물러난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A급 전범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외무장관이었던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총리가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을 세습된 사상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보다 강경하면서도 행동적인 우익으로 일본이 변화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우경화현상으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보통국가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참배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알아보고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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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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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 서울: 논형. 2006.
• 이원순 - 정재정 편저.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동방미디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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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목. 2006. http://blog.naver.com/asia8125?Redirect=Log&logNo=120030339520
(검색일: 2006. 12. 05)
• 심상목. 2006. http://blog.naver.com/haeampak?Redirect=Log&logNo=9000888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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