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공영구 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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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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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표&그림&관련기사】
【본론】
Ⅰ. 현재 우리나라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정책 현황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2. 임대료
Ⅱ. 문제점
1. 목적에 맞지 않은 공급
2.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지역적 형평성
3. 사회적 배제
1) 영구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과정
2)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적 배제 실태
3)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통합 추진방안
4) Social mix
Ⅲ.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
1. 국민임대주택이란?
2. 국민임대주택건설의 배경
3.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 상 애로사항
Ⅳ. 외국의 사회주택 현황
1. 영국
2. 독일
3. 네델란드
4. 프랑스
5. 일본
6. 미국
【결론】
【부록】
【참고문헌】

【표&그림&관련기사】
표1. 소득 계층별 주거비 부담 정도 (3 page)
표2.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5 page)
표3. 소득기준초과비율에 따른 임대료 할증비율 (7page)
표4. 규모별 소득기준 일원화 방안 (7page)
표5.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변천 (9page)
표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현황 (9page)
표7.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범위의 설정 (21page)
표8. 유럽국가의 임대주택 소유권 분포 (22page)
표9. 각 국의 공공주택 입주 소득기준 (22page)
표10. 각국의 공공임대주택제도 (22page)
표11. 영국 공공주택 공급의 점수제 (23page)
표12. 영국 런던 Lembeth 자치구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기준(1984) (23page)
표13. 일본 공영주택의 입주자격요건 (27page)
표14. 임대주택 규모의 국제 비교 (28page)

그림1.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 과정 (13page)
그림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도 (17page)
그림3.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차가가구의 인식 (19page)

관련기사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따라 차등화 하라” (10page)
관련기사2 “영구임대주택 입주, 8년 기다리기도” (12page)

본문내용: 【서론】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 되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국가․지방단체․대한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전문업자(민간임대주택)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건설한다. 이때 국공유지나 체비지 등은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5년․10년 만기의 단기 임대주택이 있고, 30년․50년의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1995년 말 이후로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우리 조 에서는 이러한 임대주택 중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에 관하여 조사해 본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일정수준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 중에서도 인간의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지에 대한 욕구는 심신의 안정과 휴식에 더 나아가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수단이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청계천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예정 건물을 불법 점거하여 살고 있는 홈리스들이 출연한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홈리스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할 때에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챙겨먹지 않고, 몸도 돌보지 않으며, 술에 의지해 시간의 개념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었는데, 불법이나마 거주지가 생기자 일용직이라도 돈을 벌어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끼리 밥을 해먹고, 재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안정된 주택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홈리스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자신들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곧 철거될 건물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인간에게 있어 주택이라는 재화가 인간 활동, 크게는 사회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주택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특징이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상품이고,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단순한 재화로서 파악하기보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나 입지,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강남진, 「프랑스 주택보급현황 및 문제점」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실태 분석」, 2006
고철(국토연구원),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2002
국토연구원,「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 1992
국토연구원,「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정책방향」, 1994
국토연구원,「임대주택관리제도 연구」, 1997
국토연구원,「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1991
국토연구원,「외국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 연구」, 2001
국토연구원,「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개편방안 연구」, 2003
국토연구원,「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2005
김근용 ․ 윤주현(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교수),「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토론요지」
김영일(성심여대 석사논문),「도시저소득층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1994
김융일(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 향 1」,『사회과학연구』제 10집, 1994
김혜승(건설교통부),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 2005
김혜승 ․ 손경환(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 연구」, 2003
대한주택공사,「영세민 실태 및 의식 조사연구」, 1989
대한주택공사,「자치구별 영구임대 현황」, 2006
대한주택공사,「영구임대아파트 내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 2004
대한주택공사,「전국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2005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 「주택문제 현황과 주공의 역할」, 2001
박순일(한국보건사회연구소),「생활보호대상자의 영구임대아파트 현황과 정책과제」, 1995
박신영(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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