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미치는 나쁜 영향 등을 고려해볼 때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역활을 말하고 싶다. 사고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크고 작은 사고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국민이 국

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통해 인혁당 ,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즉시 처형이라는 결론은 이미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반영된 최악의 공안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그의 정치적 탄압과 당시 음울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듯 21세기인 지금도 박정희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평가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길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

민청학련 사건 자체가 벌써 10년전에 종결된 인혁당 사건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에서 보듯이 공소사실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따라서 폭압적 정권이 성장하는 민간사회를 억압하고 독재권력을 지속하려는 의도에서 조작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대법원은 정치권력의 이러한 의도를 제어하지 못하였고, 또 판결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용훈 신임대법원장이 9월 26일 임기 6년의 14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 대

및 연장의 미끼로 삼았던 유신체제를 반국가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비판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 표명, 김지하를 비롯한 양심수들을 옹호하는 인권운동, 그리고, 정부가 집행했던 의심쩍은 사례들에 대해 조사 및 구명운동을 벌였는데,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 사건, 양심선언을 남기고 자살한 서울 농대생 김상진을 위한 추모미사,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에 대

사건1968년1월 21일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기습1월 23일푸에블로 호 나포사건1969년9월 14일삼선개헌안 날치기 통과1972년7월 4일남북공동성명 발표10월 17일유신쿠데타1973년8월김대중 납치사건1974년1월 8일 긴급조치 1호 선포4월긴급조치 4호 선포1975년4월 8일인혁당 관계자 사형선고5월 13일긴급조치 9호 선포1976년8월 18일판문점도끼사건1979년10월부마항쟁10월 26일박정희 대통령 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