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해부를 통해 본 한국 시민운동의 발자취와 87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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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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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운동
2. 참여연대의 탄생과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2.1 시민운동의 태동의 배경
2.2. 참여연대를 둘러싼 쟁점
3. 90년대 참여연대 활동과 진로의 모색
4. IMF 시대의 의제 (1) : 경제개혁
4.1. 참여연대가 판단한 한국경제의 문제 (IMF 위기와 관련하여)
4.2. 참여연대의 경제개혁 : 소액주주 운동 및 기관투자자 운동 중심으로
4.3. 비판적 평가 - '협의의 경제민주화' 개념과 그로 인한 문제점
5. IMF 시대의 의제 (2) : 정치개혁
5.1. 2000년 낙천·낙선운동
5.2. 낙천·낙선 운동 이후의 정치개혁운동의 흐름
5.3. 정치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
6. 맺음말 : 한국의 시민운동이 나가야 할 길
- 본문내용
-
1. 머리말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운동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민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을 들 수 있다. 박원순,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당대, 2002, p. 16.
87년 6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었지만, 당시의 민주주의는 결국 구 지배세력에 의한 협약에 의해 탄생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 p. 136.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개혁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권 정치와는 다른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한 90년대의 시민단체들은 정치권력을 대신하여 사회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며 빠르게 뿌리내려갔다. 2006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집단’으로 시민단체가 5위(19.7%)를 차지했다. 1위는 언론(39.2%), 2위는 대통령과 청와대(25,3%), 3위는 대기업(24.7%), 4위는 한나라당과 검찰(23.2%)이 꼽혔다.
미디어 오늘, 12월 14일자 보도.
참여연대는 이러한 여러 시민단체 가운데에서도 시민운동의 중심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94년 창립된 이래, ‘최저생활보장운동’,‘부패방지운동’, ‘재벌개혁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된 개혁의제를 제시하였고, 또한 ‘1인 시위’와 같은 다양한 운동전술의 생산에도 기여하였다. 차병직 외, 『짜고치나 봅시다 -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시금치, 2004 참조.
이와 같은 활약으로 참여연대는 시사저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5년째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1위’에 오르는 등 시민운동의 ‘대명사’와 같은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사저널 888호, 「3강의 그늘에서 뉴라이트 솟구치다」여기서 참여연대는 영향력있는 시민단체 종합 1위를 했을 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 역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지도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0년, 2004년의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정치권력마저도 개편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주어 한국 시민운동의 절정으로도 평가받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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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김정호,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 북스, 2001.
- 박원순, 『한국의 시민운동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당대, 2002.
- 장하준, 정승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 조희연,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2004.
- 차병직 외, 『짜고치나 봅시다 -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시금치, 2004.
-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논문
- 김동춘, 2002, 「참여연대 8년의 성장, 과제, 그리고 전망」, 『NGO와 21세기 사회발전 : 한국 NGO의 활동실태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 김덕민, 「장하성 펀드,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월간사회운동』, 2006. 11월.
- 김민영, 우석훈, 정대화,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2006 한국사회포럼 자료집』, 2006.
- 김상희, 박석운, 정관용, 하승창, 「4ㆍ15총선,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운동」, 창작과 비평, 2004년 여름호.
- 김우찬, 「기업지배구조와 투자」, 『인터넷 참여연대』, 2006. 1.2.
- 손호철, 정대화, 「시민단체와 정치참여」,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묻는다』, 창작과 비평, 2004년 봄호.
- 양기호, 「한국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000.
- 정동규, 「선거와 정치참여 - 2000년 이후 한국의 선거」,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 정종권,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 사회』, 2000
- 정종권, 「비시민운동적 사회운동을 위하여」, 월간 말, 2001년 1월.
- 조현연, 김태현, 김윤철, 이태호, 「진보정당 - 노동운동 - 시민운동,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월간 말, 2004년 6월.
- 조희연, 「‘8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 그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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