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개혁개방과 WTO체제 편입에 따른 국유기업의 문제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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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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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중국 개혁의 특징
Ⅱ.중국 WTO 가입
Ⅲ.중국 국유기업
1.중국 국유기업의 개념
2.중국 국유기업의 현황
Ⅳ.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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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개혁의 특징
1978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은 점진적, 지속적 개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령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적인 시행 결과 성공이 확인되면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이러한 신중한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으며 후속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수 있었다. 중국 개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주의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즉 중국경제의 많은 부분에 대한 공적 소유체제의 유지와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 양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아직도 중국경제의 골격은 여전히 국유기업에 의해 유지되며 이들 부문은 국내적 또는 국외적 경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은 커다란 변화과정을 순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따라서 구소련이나 동구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급속한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발생과 그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국유기업의 독점적 구조와 비효율성은 중국경제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고용수준이 개혁이 시작된 1978년에 7천 8백만명이던 것이 1996년에는 1억 1천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비국유부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 GDP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도 1978년 75%에서 1996년에는 30%로 급락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97년 전인대에서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공사화'를 위한 개혁안을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대량실업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중국정부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8년에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사유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신규고용의 창출만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이러한 변화를 위한 큰 계기로 삼고 있다.
Ⅱ. 중국의 WTO 가입
1.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로 시장경제체제 정착
중국 내부적으로는 개혁․개방을 보다 확실히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시장경제)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료집단과 여론 주도층 및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인식과 관련 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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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chinatown.co.kr/policy/giup/pol3.htm
2. 중국을 보는 눈. 배연해. 창해. 2003
3. http://www.naver.com/-중국의 국유기업
4.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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