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평준화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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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이념적 목표
1. 고교평준화의 개념
2. 고교평준화의 이념적 목표

<Ⅱ> 고교평준화 정책의 등장 배경

<Ⅲ> 정책 논란의 요점
1. 하향 평준화에 대한 의견
2. 학교 선택권 보장
3.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의 침해

<Ⅳ> 평준화 정책의 과제와 개선요구
1. 현행 평준화 정책의 개선요구
2.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평준화 정책의 방향
3. 정책제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이념적 목표

1. 고교평준화의 개념
한국의 교육문제를 논함에 있어 교육의 불평등과 평준화에 대한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대변하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계급상승의 도구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민중의 기대에 의해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와도 같이 인식되어 왔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제도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시험이나 내신 성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정원만큼 학생들을 먼저 선발한 후 구역을 나누어 합격자들의 거주지 학군의 인문고교에 추첨 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한다.
2)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 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선발고사(일명 연합고사제)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시험 합격자 선발ㆍ후학군별 일괄 추첨배정 방식'을 도입한다.
참고문헌
1. 강영혜 외저 (2005),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 공은배 외(2002), 한국의 교육정책 평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 윤종혁,(2004), 교육계 갈등의 본질과 갈등해결방안-‘고교 평준화 관련 쟁점의 비교분석’, 학국교육개발원 편, pp. 190-210
4. 최대권, 정인섭 (2002), [공익과 인권03] 고교 평준화-‘고교평준화제도 비판에 대한 검토’, 사람생각
5. "고교평준화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연주, (2005/8)
6. 이철호, 고교 평준화 논쟁,교육비평사, 2001
7.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교육비평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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