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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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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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서론
2. 본론
◎ 환경문제와 UN
- UNCHE (유엔인간환경회의) : 스톡홀롬선언
- W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제시
-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 : 리우선언 / Agenda 21 / CSD설치
- WSSD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 환경문제의 남북문제화
◎ 주요 국제환경협약
- 대기분야
- 해양분야
- 폐기물 분야
- 유해화학물질분야
- 생태계분야
- 산림분야
◎ 환경문제와 기타 정부간 기구
- WMO
- GEF
- HABITAT
- IMO
- IPCS
◎ 환경문제와 비 정부간 기구
- Greenpeace International
-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WWF
◎ 무역과 환경문제
- 선진국 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 UN에서의 논의
- OECD에서의 논의
- ISO에서의 논의
- WTO에서의 논의
◎ 동북아 환경협력
-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 두만강 유역 국경
- 동아시아 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
-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 한일 환경협력협정 / 한러 환경협력협정 / 한중 환경협력협정
3.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고 정계를 떠난 엘 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의 배우로서 2006년 컴백했다. ‘불편한 진실’은 최근 몇 십년간 심각하게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상기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엘 고어의 스타요인도 있겠지만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계의 큰 성공을 가져왔으며 이는 곧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구는 지금 심각한 오염에 찌들어 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세계적 차원의 산업화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을 유발하고, 공해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지구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범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요하는 지구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분야, 생태계분야, 해양분야, 육상 및 해양생태계,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일국의 환경문제가 타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지구환경보전은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구차원의 주요한 환경문제로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생물종의 감소 및 멸종, 산림파괴, 토양유실, 사막화 현상, 해양오염 및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냉전 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의 의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동서간의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이 완화되면서, 제한적인 지구환경용량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각되고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증가됨에 따라 냉전종식 이후 국제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어 옴으로써 중요한 국내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지구환경문제의 발생과 그 파급효과가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다라 관련국가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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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환경외교편람』 - 외교통상부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션, 김찬우
『국제정치기구론』- 법문사, 박재영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미네르바 정치연구회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민음사, 윤영관
『국제정치』- 오름, 김준형
『녹색담론과 환경외교 - 한국학술정보, 정상률
『환경위기와 리우회의』- 대학출판사, 이상돈
『신 국제환경법』- 법문사, 노명준
논문 『貿易․環境連繫에 관한 最近 國際動向』
『국제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서갑성, 홍금우
사이트 www.greenpeace.org
www.iucn.org
www.pan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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