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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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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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청구인 적격
*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 변경
* 심판청구의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기속력
*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사정재결
* 의무이행심판
* 고지제도
*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본문내용
-
5. 행정심판법상 구분
행심법은 항고심판적 성질의 것만 인정---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획기적인 것
가. 취소심판
1)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2)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통설적 견해. 대판)
-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3)특수성
민사쟁송 또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 심판청구기간 제한
- 집행부정지원칙 채택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 사정재결제도 인정
- 직접 취소변경할수도 있고 또는 이를 명할 수도 있다.
4)재결
- 위법 부당한 처분을 재결로써 직접 취소 변경할수도 있고(형성적 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취소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수도 있다. (이행적 재결)
나. 무효등확인심판
1)의의
- 행정청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행정소송법상의 무효등확인소송과 상관관계
-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성질
- 확인적쟁송설 : 처분이 무효 부존재 또는 유효 존재한 것을 공권적으로 확인 선언하 는것
- 형성적쟁송설 : 행정권에 의한 작용의 효력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형성적쟁송으로서의 성질
- 준형성적쟁송설 : 실질적으로는 확인적쟁송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유무등을 직접 쟁송의 대상으로 한다는점에서 형성적쟁송으로서의 성격도 (통설적 견해)
3)특수성
- 취소심판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나
심판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형성적 재결), 처분청에게 명하는 재결(이행적재결)을 한다.
- 이행적재결에는 청구인의 청구대로 처분할 것을 명하는 재결과 신청을 방치하지 말고 지체없이 어떤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로 구분된다.
-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4)재결
- 확인재결은 확인판결과 달리 당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해석
다. 의무이행심판
1)의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 거부처분에 대한 경우외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선택적으로 제기할수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이 인정 되고 있는 이상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첩경
2)성질
- 이행쟁송으로서의 성질
-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에 그이행의무의존재를 주장하는행정심판만이 가능
3)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에 따르는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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