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조정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 섭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의 활동의 보장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단결의 목적인 단체교섭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동맹파업 ․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이라고 한다.제 3 절 노동조합법제1장 노동조합노동조합(勞動組合)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법정책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구조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노동법상의 모든 문제가 사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에 해당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노동법상의 중요한 쟁점으로는 주로 경영해고를 둘러싼 문제(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절차적 요건 및 보완조치, 경영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업변동(인수합병, 영업양도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 등의 승계문제, 비정규근로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

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11.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의 제한적 허용12. 쟁의행위 제한 규정의 보완․신설13.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지급 금지14. 조정전치주의의 도입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쟁의행위의 면책효과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하여 노조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제4조에서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법규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또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절차 등을 준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