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orwow Factiory 사건 (Indemnity)(Merits), PCIJ (1928), Series A, No. 17, p. 29 ; Harris, D.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1 (5th ed., 1998) pp. 461~462.에서 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국제상설재판소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기도 하다.”라는 말로써 이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인하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관한 예비 검토가 지시되었다. 제노사이드 조약 제 6조에 범인을 심리 처벌하는 기관으로 국내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3에 작성한 ILC 개정 초안을 보면 ICC는 상설로 하며,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배자, 공무, 일반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제노사이드와 같은 집단 살해 범죄를 보편적 인권

법권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국제 재판들은 특수한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일회적인 조정책이었다.(예전부터 있었던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들 간의 소송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분쟁만을 다룬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기소를 국제법의 영구적인 특성으로 만들기 위해, 1998년 160개국의 대표들이 로마에 모여,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유엔과 연계하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찰목차1. ICC 개관 2. ICC 규정채택 배경과 과정 3. ICC 관할권 문제 4. ICC 향후과제 및 결론 I. ICC 개관국제형사재판소의 공식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하ICC)이고 약칭은 ICC이다. ICC는 로마에서 체결된 조약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써 국제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ICC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국

국제형사재판소(ICC) 1.서2.국제형사재판소의 일반론1) 연혁2) 설립3) ICC의 인적 관할권4) ICC의 보충적 관계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과의 관계5) ICC의 물적 관할권6) ICC의 시간적 관할권7) 재판권 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8) 일사부재리9) 준거법10) 형법의 일반원칙11) 재판12) 형벌13) 국제협력과 사법공조Ⅱ-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향후전망1.로마회의에서의 미국의 입장2.현재의 미국의 입장3.향후전망4.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