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연습] 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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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헌법연습 레포트! 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개인발표용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1. 목표 - 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마초와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정리와 화려한 레포트를 만들어본다!
2. 목차
(1) 목표 - 목표 : 논의의 진행 방향, 논지ㆍ쟁점의 제시
(2) 서론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3) 본론1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①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론 2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 및 우리법원의 판단
② 대마초 논쟁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
③ 대마초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5) 결론 - 한국 헌법 현실에서의 대마초 논쟁 (나의 생각)
3. 주내용
- 대마초를 마약류에 속하여 마약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정당한가?
- 대마초와 관련된 현행 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 목차
-
(1) 목표 - 목표 : 논의의 진행 방향, 논지ㆍ쟁점의 제시
(2) 서론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3) 본론1 - 논의 진행 방향, 논지와 쟁점
①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론 2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 및 우리법원의 판단
② 대마초 논쟁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
③ 대마초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5) 결론 - 한국 헌법 현실에서의 대마초 논쟁 (나의 생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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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서론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사람들은,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마약류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마초 논쟁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의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대마초의 마가 ‘악마’할 때의 魔가 아니라 ‘삼베’를 뜻하는 痲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대마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대마초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들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물음은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마초는 마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다소 단순한 논리 구조 속에서 대마초에 관한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애초 대마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결여된 상태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을 마약범으로 치부하고, 대마초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마초가 정말로 유해한지, 대마초와 관련된 현행 법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이고, 명백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현 대마초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대마초 규제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위헌 신청에 대한 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마초를 마약류에 속하여 마약범으로 처벌하는 현 규정이 정당한 지, 현행 대마초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와 우리 법원의 판단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三. 본론
1.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⑴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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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도서 및 논문 -
1) 박기연, 「TV공익광고의 광고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1995.
3) 오지철, 「대마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76.
4) 유정규,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5)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6) 이영제,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7) 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 신일상사, 1998.
8) 한국마약 범죄학회, 『마약범죄학연구』 1, 정명문화사, 2004.
9) 힐즈, 필립, 「미 국립 약물 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를 위한 보고서」, 『뉴욕타임즈』, 1994.
10) Ray, Oakley ․ Ksir , Charles,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주왕기 ․ 주진형 역, 라이프 사이언스, 2003.
11) 대마초와 부작용 경희대 약학대학 한약학과 육창수, 대검찰청 인문교, 광운대 전경수
12) 마약과 사회문제 제 32회 행정고시 합격자 이동찬
13)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마약류 중독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위생과장
-참고 웹 사이트-
1) http://www.moleg.go.kr/(법제처)
2)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y_number=13&nnew=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5년 5월 28일 현재).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3280, (2005년 5월 31일 현재).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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