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횡령의 죄

죄의 착수 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 시기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다.1-2. 절도의 유형(1)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3) 특수 절도죄형법 제

죄가 성립된다. 횡령, 신상개인정보유출 범죄, 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내 정보 입출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2. 점유의 기능(1)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있어서의 점유는 행위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죄의 보호법익이 된다.(2)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점유)은 행위의 주체 내지 신분요소인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횡령죄의 점유는 위탁관계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재물에 대한 사

죄책은?〔사 례〕〔관 련 조 문〕형법 제 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 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광업권)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大判 1958.10.31, 4291형상361 전기의 재물성임의로 전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