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체계 변화 -수평적 규제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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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 차
Ⅰ. 서론 ...................................................................................................................... 정지선(ppt)
Ⅱ. 본론
1.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과 사례 ................................................................................ 윤민흠
2. 방송․통신 융합 규제현황과 규제변화의 필요성 ................................................. 유상석
3. 방송․통신 융합 규제체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 김 용
4. 제언 : 수평적 규제 모델링 ..................................................................................... 이경삼
5. 우리나라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 정통부와 방송위의 대립 .................... 최윤정
Ⅲ. 결론 .................................................................................................................... 최유미(발표)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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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으로 통신이란 양방향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양방향적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콘텐츠는 음성서비스가 주를 이루어왔다. 반면 방송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송신 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음성 및 영상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단 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통신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해온 반면, 방송은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양자 간에는 정책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양자 간 규제의 방향이 상이하여 통신의 경우 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의 증진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방송의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규제, 다양한 편성, 운영규제 및 내용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개발, 규제의 완화 및 경쟁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 즉 방송 통신의 융합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은 근본적으로는 기술발전의 결과물이나 융합의 원인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있다. 통신 사업자는 유. 무선 서비스 시장의 정체 또는 포화에 따라 수익성이 날로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를 방송콘텐츠의 제공에서 찾고자 하는 반면, 방송사업자는 주 매출원인 광고가 경제상황에 의해 좌우되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정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매우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다. 방통 융합이 개념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나왔다. 방통 융합이란 방송과 통신이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는 것이며, 이는 주로 네트워크와 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가시화된다는 사실은 이제 관련 분야의 상식에 속할 정도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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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방송 ․ 통신 융합의 이해』김국진. 나남출판 2003.
『방송 ․ 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김창규. 방송연구 2004.
『통신 ․ 방송 융합서비스 주요 동향 및 이슈: 국내 위성 DMB 서비스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송영화 외 전자통신동향분석 19(2) 2004.
「방송 ․ 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 IPTV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강재원, 이상우, 2004.
KISDI 이슈리포트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유럽연합과 OECD의 전송과 콘텐츠 분리규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수평규제전환] 융합 논의의 사각지대’ 「아이뉴스」 2006년 9월 12일자
‘정통부-방송위, 통방 수평적 규제 체제 놓고 대립’ 「전자신문」 2006년 9월 19일자
KISDI 2002.
한국경제신문 2004. 10. 8일자.
IPTV의 시장성 전망』EIC 2005.
ETR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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