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학]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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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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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근로소득보전세제(이하 EITC)의 개념 및 내용
1) EITC의 개념
2) EITC의 내용 - 미국EITC를 중심으로
3) EITC의 노동유인효과
2. 미국에서 EITC의 등장배경과 한국에의 도입 배경
1) 미국에서 EITC의 등장 배경
① 복지의 변화와 그 전략
② 현재 나타나는 EITC의 효과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경우
① 근로빈곤층의 증대와 그 원인
② 정부의 대처방안
3. EITC의 해외사례
1) 영국의 CTC와 WTC
2)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공제(PPE)
3) 캐나다의 SSP(Self-Sufficiency Project)
4. EITC 도입에 대한 입장
1) 긍정적인 입장
① 정책 방향
② 정책 관련 세부 계획 및 보완책들
2) EITC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①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 이해 부족
② 저소득 층 내의 불평등 문제
③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미비
④ 재정 확보 문제
⑤ 최저생계비 축소 가능성 문제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06년 7월 31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공식 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정하였음을 발표했다.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복지국가로써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나도 미비했던 한국에 복지체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EITC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EITC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다른 물론 보편적인 하나의 구조로써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 ‘제도’는 그 제도가 작동하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나라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 나라의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EITC의 부분적인 적용으로 시작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ITC가 논의되고 시행되며 다듬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의 바탕이 되었던 미국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들 뿐 아니라 경제구조와 정치적인 배경들이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EITC의 기본 내용과 특징들뿐 아니라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EITC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성식․강태욱, 2005,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 주간경제』,521호.
- 임승현, 2005,「IMF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배진일, 2005, 「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종일, 2001,「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 송호근, 2001,「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 안종석, 2005,「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in: 재정포럼, 4월호, pp. 6~33.
- 오재춘, 2006,「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연구 18호.

- 박능후, 2003,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월호
2005,「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국제노동브리프 3호

- 최현수, 2001년 3월, 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 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빈곤감소효과 추정, 사회복지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David Piachaud, 2005,「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CTC와 WTC」, 국제노동브리프 3호
- Henri Sterdyniak, 2005,「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PPE」, 국제노동브리프 3호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정책자료집, 2005년 2월,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 보건 복지부 업무보고서, 2006,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프로젝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11.10)
-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발표 빈곤탈출 최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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