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유럽통합사 속의 ECSC와 EDC의 성공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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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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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ECSC의 탄생배경]
Ⅲ. [ECSC의 설립과정]
Ⅳ. [ECSC의 구성과 운영]
Ⅴ. [ECSC의 경제적 성과]
Ⅵ. [ECSC의 의의]
Ⅶ. [EDC설립의 정치적 배경 및 초기과정]
Ⅷ. [EDC의 구체적 성립 과정]
Ⅸ. [EDC의 실패 과정]
Ⅹ. [EDC의 실패 원인 요약]
Ⅺ.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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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의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유럽통합운동에 대한 연구는 필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유럽통합이 미완성 단계에 있기는 하여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수립된 유럽의 근대민족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온 유럽인 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별로 분리되어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살아오던 삶이 이제는 유럽이라는 지역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조에서는 논한 주제는 1950년 5월 슈만플랜의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와 플레뱅 플랜이라고 알려진 유럽방위공동체(EDC : European Defese Community)에 대한 고찰이다. 특히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의 첫출발이라고 일컫는 ECSC는 유럽통합을 향한 기동력을 창출해냈고,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통합논쟁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초를 탄탄히 잡아놓았으며, 여타공동체의 발전을 자극했다. EDC 계획의 경우는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 무역 형태는 통합의명분과 폭넓은 경제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필요성은 1955년의 메시나회동과 1957년의 로마조약을 거쳐 새로운 공동시장을 창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유럽통합사 속의 ECSC와 EDC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개괄해보고 아울러 현 EU와 관계 지음으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ECSC의 탄생배경]
1. 정치적 배경
마샬 플랜이 시행된 초기 2년 동안 서유럽은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 의한 마샬 플랜의 수행은 서유럽의 경제협력을 이루었으나 유럽통합이라는 이상에 몰두해 있는 유럽인들에게 OEEC나 유럽각의는 그들이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제한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대한 동맹을 이루어 내자고 촉구했던 몇몇 국가의 정부들조차도 OEEC의 제한과 정책이 각 국가의 경제에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일 때에는 정책과 제안들을 지체시켰다. 프랑스는 1950년에 무역자유화를 위해 OEEC가 동의한 조치를 거부하고 고율의 관세를 책정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을 촉진하던 영국은 유럽통합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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