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의 원인과 대안

교권을 되찾기 위한 고육책’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자긍심과 교권 회복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경쟁력과 학생학부모로부터의 신뢰 구축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교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교총은 헌법 제31조가 천명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가 각각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취지에 어깃장을 놓아선 안된다. 2004년 3월 헌법재판소가 초중고 교원의 정치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실적인 상황에서 바라보자 무엇보다 우리는 교권 문제가 예전 같지 않은 교권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권리가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추락한 것은 철학 없는 교육개혁정책에 세련되지 못한 추진 방식과 언론의 천박한 장단이 거들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금전만능풍조라고 생각한다. 어느 아이들에게나 물어 보라. 자기의 적성과 특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과 돈을 많이 받는 직업 중 어느 것을

교권의 추락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체벌의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체벌금지 조치는 학생들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찬반 논쟁은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조례 공포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반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킴으로써 더욱 과열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 체벌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 할 수 있다’는 해석을

교권, 교육부는 뒷짐=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K군(15)이 종례를 빨리 끝내라며 교실을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 S씨(23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두 차례 걷어찼다. 특히 K군은 한 달 전에도 S교사에게 폭언했다가 학교징계위에 회부돼 특별인성교육을 받았다. K군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안학교로 전학이 확정됐다.교육부는 사건이 터지고 사흘이 지난 22일 오전까지 인천 Y중

교권의 실추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될 것이며 이는 교육이 하나의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고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전체의 미래가치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권을 행사하는 교육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해야 할 것이다.Ⅳ. 현장에서의 교권 추락 실태의 원인현장 교육에서 교권이 실추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