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용기간

노동력에 대한 해당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예 : 계절노동)② 기간의 정함이 직업교육이나 학업과의 연결에서 연유되어 근로자의 장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③ (와병중이거나 휴가중인)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④ 업무의 특성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⑤ 기간의 정함이 시용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⑥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⑦ 근로자가 예산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제근로

법에 의한 선원 및 사용자는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3조)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장애인,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과 해결되지 않은 과제2. 파견노동자란?1) 파견근로자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3. 비정규직의 개념1) 정규직 노동2) 비정규직 노동3) 비정규직 근로자4. 비정규직의 유형1) 기간제근로자2) 단시간근로자3) 파견근로자4) 그 밖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5. 비정규직법1) 2006년 법안 내용2) 2009년 법안 내용6.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7. 개정파견법의 주요 내용1) 파견대상

기간만료시의 재계약은 정규직으로의 승진이 아닌 단지 기간연장만을 의미한다. 설사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시험, 인사고과 등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계약직 사원에게는 승진제도 자체가 형식적이다. 둘째 임금과 복리후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상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는 달리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약직 사원들은 휴가일수, 교통비, 각종 보험 등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

기간만료시의 재계약은 정규직으로의 승진이 아닌 단지 기간연장만을 의미한다. 설사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시험, 인사고과 등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계약직 사원에게는 승진제도 자체가 형식적이다. 둘째 임금과 복리후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상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는 달리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약직 사원들은 휴가일수, 교통비, 각종 보험 등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