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1.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Ⅱ. 비례보호의 원칙
1. 취지
2. 내용
3. 예외
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조건 명시
2. 임금의 계산
3. 초과근로
5. 주휴일․휴가의 적용
1) 주휴일
2) 생리휴가․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
6.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2)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7. 해고
8 사회보험
9. 기타의 근로조건
Ⅳ.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2. 적용배제규정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인간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Ⅱ. 비례보호의 원칙
1. 취지
비례보호의 원칙은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예외
근로시간과 관계가 없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등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근기법 제71조의 생리휴가 및 제72조 산전후 휴가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일수가 부여되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련한 노동관계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2. 보호의 필요성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 적용 (노동법)1. 들어가며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양이 적음을 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모든 것은 정규근로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노동법에 의해 비례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운영하는 HR전문가는 비정규직 활용이라는 기업의 목표와 노동법적 보호라는 두가지 양립되
단시간근로자 보호 전반의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
법의 적용관계2)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3) 근로자파견의 계약과 해지4)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Ⅶ.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1. 균등대우원칙 규정1)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2. 기간제근로1) 의의 및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1) 의의 및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4. 단시간근로자1) 의의 및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Ⅷ. 21세기의 노동자,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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