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무지휘권1. 의의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전임자의 인정근거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라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1) 의의판례는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

노조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노동법)Ⅰ. 들어가며1. 의의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2. 문제의 소재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상호 관련되어 문제시되는 부분은 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ⅱ)노조전임의 인정 여부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5)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6)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내용Ⅶ. 여성노동법1. 왜 여성노동법인가2. 법개정의 핵심Ⅷ. 노사관계법1. 제도개선의 필요성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1) 기본방향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2. 노

노동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볼 때, 사용자는 그 정의가 같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그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 먼저 노조법 제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효력 전반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의무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정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