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장시간 노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높은 자살율,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의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 발생 등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고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 업종(이른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이 26개 업종

근로시간단축관련 노사정위원회 기본합의 34Ⅵ. 결론 35부록 1;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2000. 10. 23 노사정위원회) 37부록 2; 근로시간 단축관련 주요쟁점별 노사입장 39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쟁점과 과제본고는 필자가 한국노동법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법정책적 방향」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김 재 훈법학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1. 문제상황최근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이와

근로자를 위한 노무관리, 구인처 개척 및 능력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명확히 하였다. 법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보호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 근로시간․휴게 등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법에 특례규정을 두었다.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근로시간․장

및 목적과 이념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이 되는 근로계약의 기본적 사항, 제3장은 최저임금, 임금지불방법, 임금의 정의, 임금액의 보호, 임금의 비상시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휴업지급,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퇴직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등,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으로 8시간 근로원칙과 예외, 휴게시간, 주휴제(週休制)의 원칙, 월차 ․연차 유급휴가, 근로시간, 휴식의 특례, 적용의 제외 등,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