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제외돼 저출산 극복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양육 수당을 소득 하위 50% 가구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며, 2009년 양육수당으로 책정된 324억원을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보육정책과 관련, 관행처럼 굳어진 보육교사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다수 보육시설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대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서 휴게시간은 적으나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제외규정에는 야간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행할 수 있다.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는 발

근로자의 수급 불일치2.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Ⅳ.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1. 전체 사망률과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2.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3.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1) 근로계약 체결2) 임금의 지급 및 계산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휴가5)

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4.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5.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6. 고용관계의 승계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10.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