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사] 신성장산업의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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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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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산업과 산업정책

1. 60~ 80년대의 성장산업
2. 산업정책(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장점과 단점
4. 평가

Ⅱ. 자유방임주의란?

1. 작은정부의 필요성
2. 자유방임을 위한 장치

Ⅲ. 신성장 산업

1. 신성장산업의 정의
2. 신성장산업의 종류
3. 지식기반산업 발전의 추진과제와 육성방안

Ⅳ. 세계 경제의 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경제정책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3. 60년대의 정부정책 산업의 성공과 폐단

1)성공
(1)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고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개발기금이 원조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착공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역사였다. 반대의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속도로 건설을 성사시켰는데 그것이 산업발전에 대동맥이 되었다. 또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 주는 계기가 된기도 하였다.

(2)중화학공업 육성
60년대 말부터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네 분야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다. 반면에 과잉·중복투자로 국가 경제를 주름지게 했지만, 기간산업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된 계기를 제공하게 중요한 정책이었다.

2)폐단
(1)대기업중심의 성장
경제력 집중.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져버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겨났다.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었다.

(2)조립수출산업 위주의 발전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른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는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온다.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다.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것이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광하(20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태곤(2003). 「한국경제론」법문사
전철환 지식산업사-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환
「월간중앙」 1991년 5월호, 고도성장과 그 그늘
「이코노미스트」 1988년 8월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 2000. 2월호.
생물산업협회, 국내 생물산업 실태조사 ‘98～2001
김승택(1998)「신산업의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산업연구원(KIET)
김인호 「시장으로의 귀한」, 강연집,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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