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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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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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2) 입법 추진 배경

본론
3) 비정규직 실태
4) 비정규직 법안 주요 내용
5) 새로운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언론의 반응
6) 새 법안의 예상 효과

결론
7)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전망과 대응
8) 우리은행의 대응방안
9) 기업의 대응방안-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서론

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란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 입법 추진 배경
-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보호방안 필요성이 절실

2001년 8월,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에서는 계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실상 IMF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급격히 확산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6년 8월말 기준 840만명으로 정규직 69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 노동강도 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기업별 노조의 배타성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한국비정규직노센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고 결론내렸다. 2006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66만원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26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116만원으로 정규직의 51.3%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5일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34.9%로 이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51.7%와 21.1%의 비율을 보여 ‘주5일제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보호방안으로써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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