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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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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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2. 성희롱의 배경은 무엇인가?
3. 성희롱의 실태는 어떠한가?
4. 성희롱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성희롱 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6. 성희롱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본문내용
-
요즘 시대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매우 팽배해있다. 장애인성희롱, 어린이집 아동성희롱, 버스나 지하철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학교 내 성희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 장애인 성희롱, 아동 성희롱, 버스나 지하철 내 성희롱은 강제성추행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교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 의미에서 성희롱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성희롱이라고 규정되어져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사한 부분은 바로 성희롱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이다.
①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매표소 앞에서 고객들에게 인사하는 여성 매표원들에게 "누가 제일 예쁜지 치마 한번 들춰 보아라"라고 한 고객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될까? 이는 법률적 의미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구내에서 지나가는 여학생의 치마를 들춰보고 달아난 낯모르는 남학생의 행위는 어떠한가? 이 행위도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명백한 성희롱이라 판단되는 위와 같은 일들이 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성희롱에 명백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
1. 성희롱의 의미
① 사전적 의미 :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구애나 요청 기타 성적인 언동’ 으로 통용되고 있다.
② 법률로 정의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의미
- '업무,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2조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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