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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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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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와 빈곤

1) 빈곤의 정의
2) 장애인의 빈곤

2.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및 장애인의 증가추세
2) 경제상태
3) 교육 수준
4) 고용 및 경제활동

3.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및 문제점

1)소득보장정책
2)문제점

4.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책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7) 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률 경감
8)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와 빈곤

1) 빈곤의 정의

빈곤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need)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좀더 단순화 하면 금전적인 부족상태이다. 이 때 욕구란 무엇인가, 혹은 어디까지를 부족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빈곤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개인 및 가족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자원이 결핍되어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를 말하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후 그에 미달하는 수준을 빈곤으로 규정한다.

둘째, 소속된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이 있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셋째,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주관적 빈곤(subjective poverty)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절대적 빈곤에서는 거의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계층들이 존재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위 세 분류 중 절대적 빈곤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최저 생활 보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상대적 빈곤이나 주관적 빈곤보다는 장애인의 절대적 빈곤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려 한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 빈곤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구, 김진화,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1]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정책연구회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정책연구회[주 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정책연구회 2006
*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welf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한명복,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 장애인 문제와 빈곤, 황성철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Vol.2 No.1, [1997])
*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2002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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