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중일FTA와 동북아협력체실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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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2. 한중일FTA 추진의 필요성
1) 한중일FTA로 경제적 이익 확보
2) 동아시아 경제통합 선도
3) 부상하는 중국시장 접근 확대
4) 역내수요 진작 및 산업협력
5) 동북아 경제 중심지 구축
3. 한중일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4. 한중일FTA의 제약요인
5. 한중일의 경제협력방향
1)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추구
4)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 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 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http://www.unionsteel.co.kr/espace/Business/FTA/forum.htm#
2. 한중일FTA 추진의 필요성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13
냉전이후 정치 및 이념상의 차이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립 및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지역패권경쟁, 영토분쟁, 과거사 문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경제적 격차 지속 우려 등으로 동북아 3국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으로 정치 및 군사적 대립관계가 약화되고, 금융위기이후 인근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한중일 3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협력수준은 북미,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동북아 3국간 주요국인 한국, 일본, 중국간 교역 및 직접투자는 증가해 왔다. 3국간 역내 교역의 비중은 1990년 11.3%에서 2000년에는 19.8%로, 역내 직접투자의 비중은 1990년 2.3%에서 2000년에는 6.1%로 증가하였다. 2001년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25.1%, 17.2%, 20.3%에 불과하나, 북미와 유럽은 50-60%선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FTA를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와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 교역은 상당수준 증가할 것이다.
1) 한중일FTA로 경제적 이익 확보
1970년대 이후 중국, 일본과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교역 확대를 달성했다. 1980년대 이후 개방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중국은 현재의 성장기가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일본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금융부문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세계 1위의 채권국인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보유국이다.
한국 역시 금융위기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기간 내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초에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전망이다. 동북아 한중일 3국간 FTA를 통한 3국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는 지역주의 추세에서 제외된 역외국가로서 당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직면하고 있는 통상현안에 대해 역내 국가간의 해결방안 모색, 국제사회에서의 필요에 따른 정치적 및 외교적 유대 강화 등도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다.

참고문헌: 박제훈, 한중일 FTA 논의와 동북아공동체, 인천대학교

손길승, 21세기 초일류를 향한 한국의 희망과 비전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http://www.ikis.re.kr/jsp/main.jsp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정재욱, 한중일 경제블록화 급부상, 2001-07-30, 내외경제신문

http://www.unionsteel.co.kr/espace/Business/FTA/foru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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