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론] 사회복지 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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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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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필요성

3.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원리

4.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영역과 내용

5.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과제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책임성이다. 사회복지가 사회적 ․ 공적 목적을 위해 전개되므로 사회적 재원, 즉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일련의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두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조항의 삽입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라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게 된 배경은 정부에 대한 시설운영의 책임성 강조와 함께 민간 위탁의 효과성 ․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시설평가를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시설보호의 수준향상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시설의 평가는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지도 감독의 용이성, 행정의 부당한 관여 배제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현 시점에서 시설평가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부작용 내지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시설평가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평가의 필요성과 원리를 먼저 다룬 후 평가에 따른 과제를 시설생활자, 시설운영자, 복지행정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필요성
▷ 시설보호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시설의 평가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임의적인 프로그램 또는 재원 분배의 결정, 임시방편적인 또는 즉흥적인 결정과정의 유지, 서비스 개발 및 전달과정의 혁신성 결여, 부적절한 서비스의 지속화로 인하여 시설생활자의 불만 분노 야기 등을 들 수 있다.(김형식, 1997) 이렇듯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과 평가 부재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평가라는 과제를 피할 수 없다.
1) 시설생활자
- 시설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시설생활자의 보호에 있다. 시설생활자의 인간 다운 삶의 보장, 즉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가 시 설생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단 순히 기준이나 지침의 수준을 넘어 통제하고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시설운영자 및 직원

참고문헌: 박태영,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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