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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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문 및 리포트용 자료입니다. 각주 및 참고 문헌 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어 그대로 옮겨 놓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글입니다. 하지만 참고 하시고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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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의 글
2. 개인정보의 의미
3. 개인정보보호방침
4. Westin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
5. 선행연구의 고찰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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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라는 의미를 ‘Personal Information’ 또는 ‘Personal Data’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Personal Information’은 전자적인 수단으로 저장되고 처리되는 물리적인 요소 위에 화체된 의미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자료인 반면, ‘Personal Data’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물리적인 저장형태 그 자체이다. 또한 ‘Personal Information’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원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반면, ‘Personal Data’는 이러한 개개의 개인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로서 물리적으로 저장된 형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 각 국의 법률용어로서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그 보호의 객체를 의미 있는 자료 및 그 활용에 둘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한 부차적인 보호를 유도할 것인지의 방향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1. 개인정보보호방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방침 권고문 및 해설서’
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2. Westin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
또한 Westin(1967)은 프라이버시를 사람의 개인정보의 획득 및 사용에 관한 통제 능력이라고 하였다. 다양한 여론조사, 서베이, 실험들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Cranor et al. 1999; Culnan and Milne
2001; Esrock and Ferre 1999; Fox 2000; Hoffman et al. 1999a; Katz and Tassoe 1990; Phelps et al. 2000; Stone et al. 1983). 물론Culnan(1993)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은 2차적인 정보사용에 대하여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개인들은 프라이버시를 가장 상위로 여기지 않는다(Harper and Singleton 2001)는 연구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컴퓨터를 통해대량으로 처리, 이용되면서 한 개인의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기호 및 선호하는 상품, 서비스의 유형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점점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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