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통신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심각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간과할 일은 아닌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단서에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구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사용자부담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청의 사전 허가

통신비밀보호법> 및 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

법원이 포괄적인 동의서만으로 통신비밀 침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동의의 범위)과 동의서를 제출하게된 경위(동의의 방식)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그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근로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동의방식 및 동의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도청 및 감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와 공적가치간의 관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Ⅰ. 들어가면서■ 도청과 감청의 개념감청은 감시를 위해 엿듣는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와 제7호에 정의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거나 읽어서 그 내용을 알거나 녹음하거나 전기통

통신비밀보호법> 및 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