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를 통한 그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효과 조사- 수자원에 관한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p.22. 연구방법 p.2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 -p.32.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징 p.4 3. 지방정부간 갈등의 해결방법 -p.5Ⅲ. 본론 1. 지방자치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왜 생기는가?예산심의관련 갈등이 전체 37.2%(19건)인사관련 갈등 19.6%(10건)기구개편 13.7%(7건), 시설입지 11.7%(6건)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삭감과 특정부서나 직위에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지 방 행 정 론 10 조 발 표Step202 구체적인 지방정부간의 갈등관할권에 대한 경쟁공유재 이용을 둘러싸고 지방정부간에 갈등지방정부간 협력기구의 부족자원배분의 불공평역할기대에 대한 반응정책지향으로 인

지방정부간 협력기구의 부족실질적인 기능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간에 기능상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제도상의 구속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운용이 어렵게 된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주체의 선정, 갈등조정방식과 갈등 내용이 문제되고 있다.6) 공유재 이용을 둘러싸고 지방정부간에 갈등공유재의 종류에는 수자원,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지와 거기에 건설되는 항만 등의 시설물, 쓰레기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형성하여 집행하도록 유도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해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공유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즉.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라 하여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④이러한 점에서 공유재의 관리에서 강제적인 규제보다 정부-주민간 협약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공유재 관리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방정부

공기업 전공필기행정학 요점정리Part 1 행정학 총론1. 행정의 본질*행정의 개념①넓은 의미 : 협동 / 공사 구분 없이 대규모 조직②좁은 의미 :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공사 구분O)③최근 : 네트워크 거버넌스(=신거버넌스=신국정관리),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간 연결*행정의 특징①공익 지향성 ②다양한 주체들 간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 ③공공서비스 생산/공급/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단체가 주체)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