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정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관련 법률 조항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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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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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관련 법률 조항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어느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개인정보수집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행위원칙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6.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7.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8. 이용자의 권리
9. 개인정보의 파기·삭제 의무
10.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제
11. 프라이버시와 보상간의 trade off에 관한 선행연구
12. 보충설명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위해 다수의 웹사이트 회원가입란을 참고하여 필수정보(이름, 주민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와 부가정보(결혼여부, 직업, 가입경로, 관심분야, 취미, 출신, 학교, 소득수준, 종교) 등 개인의 정보 중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택하였다.

2) 동의의 원칙 및 그 예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하고 있어,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및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동의 원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의향이 있을 경우 동의하게끔 함으로써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3) 고지사항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명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기 전 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먼저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본인이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참고문헌: 고세일( 2004), "컴퓨터범죄의 유형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국 회도서관보 제28권 6호.
김상진(2002), “컴퓨터 환경에서 보안문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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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봉(1997),『해킹과 보안』, 문화 전사 p13,p296~299
김홍근(1994), "전산망 안전 보안 구축 실무 지침 (Ⅰ)", 한국전산 원, pp.170-206.
김효석. 홍일유(2000),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영정보 시스템』, 법문사.
문상재. 김세헌. 박영호(1993), "컴퓨터통신망의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pp. 50-84.
박순백(1993),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법적보호에 관 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박영호,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보호학회지 제4권제2호. pp. 47∼55.
신동원(1992), "정보시스템의 법적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정책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병성(1991),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보보호학회 대책에 대하여", 한국통신정보 보호학회, pp. 24∼28.
원동호(1991), "암호방식과 키 분배", 한국통신보호학회지, pp. 77-81.
유영일(2001), 『첨단보안 역 해킹과 해커박스』, 삼각형플러스, p63~65.
이강수(1995), "EDI 보안감사 요구사항 분석", 안전한 EDI 관련기 술, 한국전자 통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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