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제도적평가(논리와 사례분석)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KOTR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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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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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가. 의의
나.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의 변화
Ⅱ. 경영평가제도
가. 변천
나. 필요성
다. 경영평가
1) 현황 - 정투법에 의거한 경영평가 실시
2) 경영평가 - 추진경위, 구성운영, 평가방법, 2005년 평가등급
Ⅲ. 사례연구 : kotra의 사례
1) kotra의 일반현황
2) kotra의 전략과제
3) kotra의 경영평가 현황(2005년)
- kotra의 경영평가지표
4) kotra 경영평가의 문제점
Ⅳ.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1. 정부투자기관
가. 의의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거나,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혼합된 기업들이다. 정부투자기관(예: 한전, 조폐공사 등 13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예: KDI)은 총자본의 50％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정부출자기관(예: 포철, 한국통신)은 정부의 지분이 총자본의 50％ 미만이지만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정부재투자기관(예: 서울지하철)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재 출자하여 정부가 간접적인 형태로 소요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그 자회사들을 ‘공기업’이라고 지칭하며 정부통제의 크기 순서와 일치한다(유성재, 1994 : 69).
정부기업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통제가 가장 크고 직접적이며, 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자율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정부의 통제가 간접적이며, 출자기관은 투자기관보다도 한 단계 더 여과과정을 거친 간접통제를 받고 있으며, 투자회사의 자회사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소속 공기업을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자회사로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통제의 크기와 경영효율화는 역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나라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문제의 초점을 정부투자기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자연히 출자기관과 투자기관의 자회사 경영효율성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신상철, 1998 : 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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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 유성재. (1994).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공기업논총」, 12 : 69
○ 신상철. (1998).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연구
(BSC를 활용한 사례연구)
○ 오연천. (1996).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공기업논총」, 10(1) : 220-223
○ 이필광. (2000). 정부투자기관의 전략적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유 훈. (1986). 「공기업론」386
(1997). 정부투자기관 통제제도의 변모.「서울대행정논총」, 35(2) : 206-210
○ 국회예산기획처 (2006) “MVA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및개선방안”
○ 서갑숙의원(전남화순, 열린우리당) 2006년 국감자료
○ 기획예산처 경영평가단 http://www.eval.or.kr/
“2005년 정부투자기관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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