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한국 발전국가 변화양상 분석과 국가의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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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발전국가의 기원과 성립
2)발전국가 위기설
3)발전국가 대안 모델 들

3. 한국 발전국가 변화양상 분석
1)분석의 틀
2)전반적 흐름-김영삼, 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 외국의 발전국가 변화 양상

5. 결론: 국가역할의 전환
-사례분석에서의 시사점 도출과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서론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설명함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 공업국인 일본, 한국, 대만에서 나타난 국가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기존의 시장중심의 경제발전 이론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발전국가론은 동시에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복지, 그리고 정부-기업관계 등을 통찰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에 나타난 연이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발전국가론의 위상을 흔들어놓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전국가가 1980년 중반이후, 세계화의 진전과 민주화로 인해 외적 환경과의 부정합을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가 주도적 발전국가가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거론되면서, 발전국가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론의 입장에서는 시장논리에 따른 최소한의 정부역할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저하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발전의 문제는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올바른 역할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발전국가론의 폐기 혹은 지속이라는 문제를 넘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의 전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발전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우리나라에서의 발전국가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국가적 성격의 변화와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역할의 재설정 혹은 발전국가의 수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의 발전국가 변화를 살펴본 뒤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발전국가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른 논의들도 대안 제시를 위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감사원(2004),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결과보고서
경향신문, 2006년 12월 14일, [키워드로 읽는 2006 경제]: 출총제 후퇴
김상조(2006), 고도성장의 종식과 새로운 성장모형의 모색, 경제와 사회
김윤태(2003), ‘발전국가의 전환: 1980년대 이후 한국 국가의 변화’, 김대환·조희연,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아카데미
김정해(2003), IMF 위기이후 대기업 규제개혁과 국가역할의 변화:Steven K. Vogel의
재규제와 규제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3권 4호
문정인(1995), 세계화의 위협구조와 국가전략: 신중상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계간사상」,7(1):52-80, 양재진(2005)에서 재인용
윤상우(2003),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전환: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김대환·조희연,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아카데미
이상환(2002),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해법: 한국 말레이시아 사례에 관한 비교연구
임혜란(2006),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거버넌스: 정보화 시대 한국과 대만의 산업정책을 중심 으로, 「신아세아」제13권 제1호
전병유(2003), ‘한국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발전국가의 변화와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김대환, 조희연,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아카데미
정용덕 외(2005),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국정능력 증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2005), 7개 민관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모임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2005년 9월
해럴드경제, 2006년 11월 30일, [한국경제 이것만은 바꾸자]수도권 풀고 지방 稅지원… 동 반성장 전략 급하다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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