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동북아 중심국가계획 중 경제특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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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2) 경제특구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유사지역 형성과정
(4) 정부의 경제특구 추진현황
(5)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경제특구 방향
3. 해외사례
(1)아일랜드: 유럽의 실리콘밸리
(2) 중국 푸둥: 중국 경제발정의 전진 기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9~20세기는 서양의 사물과 사람에 의해 전 세계가 지배되었다. 현재 세계의 경제 흐름을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아도 미국의 나스닥, 다우 지수에 따라 우리나라의 증시가 연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서구세력의 경제적 영향력은 막대하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과 유럽등 서구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에 따르면 21세기 메가트렌드의 하나는 아시아 시대의 도래이며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1995년부터 아시아 지역 내의 무역총액이 아시아와 서양 사이의 무역 총액을 능가하였다. 또한 1960년경의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 GNP의 4%를 차지하는 데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아시아 경제 규모가 유럽이나 북미를 능가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부즈-앨런(Booz-Allen & Hamilton)이 우리나라에 대해 지적한 한 가지가 있다. “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광대한 배후시장과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 밀리고, 첨단 기술은 일본에 치이는 넛 크래커(nut-cracker)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즉, 1978년 이래 개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세계 7위의 GDP규모로 급속히 성장한 중국과 비록 지금 경제 침체기라고 하지만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자본력의 일본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동해 건너 일본과 태평양 건너 미국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 황해 건너 중국을 위시하여 동북아로 눈을 돌릴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새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경제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천, 부산, 광양의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즉 경제특구를 지정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첨단산업,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특구를 세워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 안에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경제특구 조성에 성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경제특구의 실현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경제특구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경제특구의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남덕우외 공저,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경련, 경제특구 실효성에 대한 주한 외국 기업인 인식조사, 2002.11
박재룡, CEO Information /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2. 9
박병원, 동북아․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비전의 배경과 의의/ 국토, 국토연구원 2002
김기환, 경제특구의 문제점과 전면 개방의 필요성/ 국토, 국토연구원 2002

웹사이트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www.lgeri.com LG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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